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 힘겨루기 與 “시기 놓칠 경우 추진 어려워” vs 野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 필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05일(수) 17:48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된다”면서도 “현재 공동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추진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여야가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공적 연금발전 태스크포스팀 구성 주장에 대해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제대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 네가지를 같이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4대 공적연금 개혁은 동시에 진행해야할 사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표준형이란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 타결되면 다른 연금 부분은 비교적 쉽게 합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절차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여·야·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일방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버리고 강기정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먼저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