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광주권 환급액 15억 ‘낮잠’ 근로자·채용 예정자·구직자 등 대상 위탁 직훈련 비용 2342개 기업 환급받지 않아… “3년 지나면 받을 수 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05일(수) 17:55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액이 광주와 인근 시·군에서만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15세 이상 소속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된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광주를 비롯, 나주·담양·영광·장성·화순·곡성·구례 등 7개 시·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이후 비용을 환급받지 않은 업체가 지난달 말 현재 2342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4개, 2013년 1874개, 올해 2343개 업체에 이른다. 미환급액도 해마다 불어나 2012년 5억7400만원, 2013년 8억9000만원, 올해 14억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월 환급 시한 3년을 앞둔 1287개 기업에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 748개 기업이 2억6000만원 정도를 환급해 갔으나 530여 기업은 여전히 미환급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훈련종료 후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어 환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진 않다”며 “이달 안으로 2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 또는 자체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240%) 범위 내에서 훈련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직업능력개발팀 062-970-1741∼4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