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석방에 北美관계 개선되나 미정부 “인도주의적 사안… 대북정책 변화없다” “당국간 채널확보…고위급 대화 가능성” 전망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09일(일) 17:25

오지난달 제프리 파울(Jeffrey Fowle)씨에 이어 북한에 억류돼있던 미국인 케네스 배(Kenneth Bae)씨와 매튜 토드 밀러(Matthew Todd Miller)씨가 지난 8일 석방됐지만 이를 계기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지 여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오전 “미국 정부는 이번 석방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에 ‘이번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과 억류 미국인 석방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며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며 미국 정부의 ‘북핵포기 요구’ 대북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대북정책분야를 맡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아닌 정보분야 당국자인 클래퍼 국장을 보냄으로써 미국정부가 이번 석방건과 대북정책 연계를 미연에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화와 협상을 철저히 분리해온 미국정부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정부부처 간 이견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정보국은 이번 석방과 관련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무부는 석방사실 자체만 환영하는 ‘건조한’ 논평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미관계에서 급진전을 전망하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공히 다수당이된 점 역시 북미관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제재법안과 인권법안 얘기까지 나오니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 내 여론을 바꾸려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오바마 대북정책이 대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김 부장은 이어 “오바마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인데다가 공화당은 더 강경하니 북미간 대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오바마 정부는 이민법과 오바마 케어 등 탓에 국내에서 공화당에 맞서야한다. 북한과의 대화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