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유엔안보리 논의 ‘가시권’ 이사국들 절반 가량 조직적 인권 유린 우려 검토 촉구…상임이사국 중국은 반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2일(수) 17:48

북한 인권문제가 연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2일 “유엔 안보리가 10일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례 보고를 받았다”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절반 가량의 이사국들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면서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안보리 의장국인 호주 등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논의와 별도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도 이달 중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는 ‘유엔총회가 안보리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보리는 보고서 내용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안보리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인권 문제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이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대표의 방북 초청을 아직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