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NGO, 교육재정 파탄에 뿔났다 80여 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집담회 예산 떠넘기기·무상급식 물타기 등 비판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증세 등 대안”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2일(수) 17:57

“자식(지방교육청)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에 부모(중앙 정부)가 환호하는 꼴입니다.”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나 다름없습니다.”
12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소회의실. 광주와 전남지역 80여 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당 관계자와 노동단체 실무진도 자리를 메웠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과 실태를 공유하기 위한 집담회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우선,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1차적 원인은 중앙 정부에 있다는데 공감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며, 지방교육재정은 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뤄지는 통치행위로 국방이 정부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줄줄이 당선된 후 정부는 책임은커녕 ‘때마침 잘됐다’며 쾌재를 부리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진 자식을 보고 부모가 환호하는 볼썽사나운 광경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업무임에도 엉뚱하게 시·도 교육청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형적으로 이원화된 것은 정부가 모법을 바꿀 자신이 없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해 자치교육감에게 떠넘기는, 말 그래로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성토했다.
재정난을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 태도도 불만을 샀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측은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교육청이 오히려 재정난이 더 심각하고, 비율이 높은 교육청일수록 예산이 더 넉넉한 실정”이라며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무상급식을 볼모 삼기보다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제2, 제3의 기장군’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누기’로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내국세 교부율 상향’과 ‘증세’라는 두 마리 토끼가 제시됐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삼원 사무처장은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5.3%로 5% 올리는 것과 세금을 더 걷는 방법 밖는 도리가 없다”며 “특히 ‘증세없는 복지 강화’는 강제 자율학습, 친환경농약, 착한 살상무기와 같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육NGO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대(對) 국회투쟁을 강화하고 SNS와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정부의 예산떠넘기기의 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과 관련, 중앙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필수경비 11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초긴축 본예산안을 전날 시·도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