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상고심 소극 대응 논란 승소시 막대한 재정 절감효과… 적극 대응 있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2일(수) 18:06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에 대한 민간사업자쪽과의 대법원 상고심에 전임 시장때와 달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자쪽에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광주시가 누적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사업쪽에 자본구조를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이에 광주순환도로투자측은 즉각 상고심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의 대응은 미적미적하다.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후 도시철도2호선, KTX광주역 진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갬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제2순환도로 문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강운태 광주시장과는 너무 대조적인 양상이다.
강 전 시장은 재선 도전 당시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직·간접 재정절감 효과는 총 9286억 원(연평균 580억 원)으로, 이 중 1326억 원(연평균 83억원)은 시민편익을 위해 통행료를 현행 12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체적 방향이 제시됐는데도 전임 시장의 치적이라고 규정한 듯 윤 시장 등 광주시 수뇌부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