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가동…여야 ‘예산전쟁’ 돌입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서 충당” vs “국비로 편성”…예산 놓고 공방 치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6일(일) 17: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는 16일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넘긴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벌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에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이 참여하도록 의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과 간사인 이학재 의원, 김도읍, 김희국, 윤영석, 이한성, 이현재 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민병두, 박완주, 송호창, 황주홍, 강창일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예산안조정소위가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여야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를 앞두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아직 상임위를 넘어가지 못하고 처리에 난항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교문위는 우선 17일 잠정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지만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보인다. 이럴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무위에서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부처의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다. 여야가 보훈처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간 파열을음 내고 있는 예산안들이 곳곳에 산적해있다.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예산, 창조경제 예산, 권력형·특혜성 예산 등을 삭감하고, 민생과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의총을 열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삭감해야 할 규모가 상당하다”며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