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혼부부 집한채’ 장외공방 與 “비현실적 정책 무상복지 포퓰리즘” vs 野 “저리 임대주택…악의적 음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7일(월) 18:11

여야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벌이고 있다고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무상이라고 왜곡하며 악의적인 음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대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허경영씨를 야당대표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비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집한 채를 주겠다는 얘기는 마치 설렁탕집에 설렁탕 한 그릇씩 주겠다고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설렁탕이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기영합주의로 계속해서 복지공약을 남발한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냐”며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예산도 방대하게 많이 들어 무상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100만호라고 말하고 있지만 10만호 건설만 하더라도 12조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며 “마치 신혼부부에게 집을 그냥 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사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주장인데 예산 문제도 있고 신혼부부가 이런 임대주택을 선호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슈만 나오면 여야가 너무 정치공방으로 가져가고 있다. 국민들은 더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것은) 임대주택이고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이내로 전세든 주거든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자는 정책”이라며 “공짜로 설렁탕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임대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집 한 채를 또 공짜로 주는 것은 오해”라며 “저리 임대주택을 젊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면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104조의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아이도 더 낳게 할 수 있는 일거사득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을 발표한 홍종학 의원은 “임대 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음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