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조직’ 국민안전처 고위직만 수두룩 ‘승진잔치’ 재난관리 전문가는 외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19일(수) 18:00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공동 출범식에서 정홍원(가운데) 국무총리, 이근면(오른쪽 세번째) 인사혁신처장, 이성호(왼쪽 다섯번째) 국민안전처 차관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출범했다. 소속 정원만 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안전처는 출범부터 승진잔치 논란에다 재난대비 전문가 부재, 각기 다른 조직간 화학적 결합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순탄치않은 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고위직만 12개 자리가 늘어나고 앞으로 33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기로 되어 있어 그들만의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장차관급에 군 장성 출신과 경찰, 소방관 등 상명하복의 경직된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자리하면서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비에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안전처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육상(경찰·소방)과 해상(해경)으로 나뉘어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1차관, 2본부(차관), 4실 체제로 구성되며 소속 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모두 12곳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에서 국민안전 업무를 통합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198일 만에 출범한 것이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도 우리나라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다.
소속이 국무총리실 산하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직접 맡아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이 한데 모인 조직이다 보니 덩치가 커져 재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할지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재난에 대비하고 일사분란하게 구조활동을 해야 하지만 일반직과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이 뒤섞여 있어 이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작업도 쉽지 않다. 화학적 결합에 실패할 경우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부처 내에서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