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1월 25일(화) 17:33

여야가 25일 원내 지도부간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 ‘우회 지원’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우회지원’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순증액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순증액분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액 규모에 대해 “5223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원 규모는 좀 더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