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09일(화) 17:53

한국이 역대 두 번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했다.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관이 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에 선출됐다.
정창호 재판관은 이날 122개 당사국 중 1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재판관 선거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획득,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선출되는 기쁨을 안았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이 번갈아 선출된다.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이래 송상현 재판소장(2003∼현재)에 이어 연속 재판관을 배출한 국가로 등장했다.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총 17개국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선 정창호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9일 속개되는 투표에서 선출한다.
ICC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정창호 재판관의 1등 당선은 재판관직 수임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형사법 및 ICC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송상현 재판소장의 뒤를 잇는 정창호 재판관(48·사법고시 32회)은 1989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3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됐고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