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 부활… 여성·장애인 반발이 관건 15년만에 부활 조짐… 여성단체 “이미 위헌 결정, 국방부 헌법 존중하라” 반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18일(목) 17:50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후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당장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께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가산점을 부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헌재 위헌 결정 당시 지적사항 때문이다. 헌재는 만점의 3~5% 선에서 무제한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이유로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위헌 소지까지 제거하며 국방부는 물론 혁신위까지 군 가산점을 부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관건은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 여부다. 이미 2005년과 2008년(주성영 전 의원), 2007년(고조흥·김성회 전 의원), 2012년(한기호 의원)에 의원 입법 발의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번에 혁신위가 가산점을 되살리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선진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여론 조사 근거를 들수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1979년 연방 대법원에서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합헌 판결이 났다.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 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 취업 후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공공기관에 전역군인 10% 채용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은 보상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보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국방부가 데이터로 내놓은 여론조사 시점이 최근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