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진급·전역 시 범죄경력 조회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2월 30일(화) 17:48

새해 1월부터 군인들이 진급하거나 전역을 할 때 범죄경력 조회가 강화된다. 장병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된다.
국방부는 1월부터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같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의 진급이나 전역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장병들의 봉급도 1월부터 인상된다.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을 받게 되고 일병은 12만1700원에서 14만원을 매달 손에 쥐게 된다. 또 상병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을 받게 된다.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도 1월부터 강화된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병 사망 위로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3월부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가 1월부터 시작되어 전산 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입영 선호시기인 2~5월은 추첨제로, 나머지 시기는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특정 시기 입영 집중과 추첨 탈락자 불만 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현재 입영 선호시기와 기타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되, 희망하는 입영 일자를 1, 2지망으로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는 방식이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역병 모집선발 평가요소 중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동안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같게 적용하고 반영비율을 35%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은 해군이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다만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성적반영을 제외하고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2016년 1월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올해부터 증권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관련 제도 12가지가 바뀐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현행 종가 대비 15% 수준인 가격제한폭이 30% 수준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대신 과도한 가격급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했다.
현재는 지수가 10% 하락하면 20분간 거래가 정지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지만 내년부터는 지수가 8%, 15%, 20% 하락할 경우 각각 CB가 발동된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코스닥 시장의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新)지수선물의 상장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도 제공한다. 신 지수선물 상장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지수를 개발해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새해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시장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 개선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개선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시행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등이 예정돼 있다.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앱’ 설치 의무
올해 4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청소년이 유해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웹하드·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적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8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40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노동력이 낮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날부터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받게 된다.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릴 경우, 대여를 알선할 경우 모두 해당한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다.
현재 고교졸업생(최종학기 현장실습생 포함)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대상이 2015년 3월부터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실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도 내년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8일부터 시행
올해 1월 8일부터 자동차 대체·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정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OEM 부품)을 대부분 사용해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다음 달 8일부터는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토록 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이 표시돼 판매된다.
대체부품은 순정품 대비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비슷해 이용이 활성화되면 치솟은 차 수리비를 안정시키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역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카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 지원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기존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에 추가로 1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출고일 기준)부터 경차 모닝(98g/㎞)보다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량 97g/㎞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 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 하이브리드(16인치·17인치) ▲토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V(출시 예정)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 5종이다.
소비자는 개별소비·교육세(최대 130만원), 취·등록세(최대 140만원),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면제(최대 40만원)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출고 받은 차량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구매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법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hybridbonus.or.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헬프데스크에 방문,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14만대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