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4대 의회 개원… 대북 제재 논의 본격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07일(수) 17:59

제114대 미 의회가 개회한 가운데 하원의장으로서 3선이 확정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로 8년 만에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미국 여소야대 의회가 6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3일 하와이에서 16일 간의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이번 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관련 대북 제재 등 우파적 안건들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114대 회기 의회는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46석, 민주당이 188석. 상원의 경우도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6석으로 공화당 의석 비중이 1928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의 경우 주요 법안이 통과하는 데 필요한 과반수 60석도 확보하지 못했고 상·하원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주요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공개적으로 의견 차이가 크다며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했으나 사실 미국 금융 재벌의 지배를 받고 모든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재벌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 양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오전 현지 TV 방송사들에 출연해 일부 안건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중 우선으로 IS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차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4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1~2월 중에 IS 격퇴 관련 청문회가 더 열릴 것”이라며 “백악관이 이에 대해 말로 요약해 설명했던 계획을 그럴듯한 최종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대부분은 이전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초안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미 지상군 파견의 제한뿐만 아니라, 개입 기간이나 개입의 지리적 범위의 제한도 해제하길 바라고 있다. 코커 위원장과 존 매케인 차기 상원 군사위원장 모두 보다 적극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의회는 이미 미군의 시리아 반군 훈련 권한 부여뿐만 아니라 추가 전쟁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도 승인했다. 이 군사 조치들은 IS 격퇴뿐 아니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