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인가제 개선안 놓고 고심 유보신고제·요금상한제… “이해관계 복잡해 발표시기도 확정 못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19일(월) 17:48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손질 방향을 놓고 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요금인가제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통신료를 내리거나 올릴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미래부는 지난해말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공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려 발표를 연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야 해 (요금인가제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며 “개선안 발표 시기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개선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보 신고제’.
유보 신고제란 SK텔레콤과 KT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면 미래부에서 일정기간(2주 가량) 유보시켰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제도다. 유보 신고제는 통신사 간 요금경쟁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1위 통신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요금제를 내놓으면 2,3위 업체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제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와 별개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요금제 상한을 규정하는 ‘요금 상한제’도 검토 중이다. 일종의 요금인가제 보완책이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신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미래부는 조만간 요금인가제 개선안, 알뜰폰 활성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