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 오수관거공사 장비대금체불 장기화 민주노총, 화순군수에 해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군 강력한 후속조치 있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22일(목) 17:18

화순 동복면 오수관거설치공사 장비대금체불사태가 원도급사인 K사의 태도 돌변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사건 해결을 위한 화순군의 접근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후속조치가 동반되지 않는 한 K사에 끌려 다니다 말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본 사태와 관련 작년 11월 17일 김연태 부군수가 주도했던 4자협상(화순군, K사 유 모(실질)대표, 민주노총, 장비업자)에서 K사는 1차적으로 3천만원을 11월 말까지 지급하고, 잔금 4,500만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원도급 K사, 하도급 (주)매산이 참여한 별도의 3자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데 합의, 사태 해결에 청신호를 켰다.
하지만 이날 K사는 기지불 약속한 3천만원에 대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본 사태와 관련 없이 도의적 관점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하도급사인 매산(주) 측의 영수증(세금계산서)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고수해 민주노총 관계자와 장비업자 측으로부터 “김 부군수 퇴임 시까지 시간끌기를 위한 전략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다.
장비대금체불사태는 이후에도 합의 서명과정에서 하도급사인 (주)매산 측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 유사한 전례를 들어 ‘3천만원으로 일괄타결을 시도하려는 K사의 의도로 보인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결국 (주)매산 측이 합의서 서명 및 영수증 처리에 동의함으로서 공은 다시 K사로 넘어갔고 이때부터 K사는 본색을 드러냈다.
화순군 관계실무자가 합의서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전화 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다했지만, 접촉을 기피하기가 일쑤로 시간만 지체했다.
그러던 중 12월 말경 K사 대표는 화순군을 방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변호인의 만류를 이유로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합의사항(지불약속)을 위반, 4자협상 당사자인 화순군, 민주노총, 장비업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6일 민주노총 관계자와 장비업자들을 만나 사건해결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선 3천만원 변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그런데 그 날은 묘하게도 애초 4자협상을 주도한 김연태 화순부군수가 정년퇴임 하던 날이었고, 오후 4시 30분경 장비업자 강 모씨에게 화순군 관계자를 통해 K사 측의 긴급접촉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녁 7시 화순군 실무자, K사 유 모(실질) 대표, 민주노총 관계자, 강 모 장비업자 등 4명이 회동한 그날 밤. K사 유 모(실질) 대표는 드디어 히든카드를 꺼내 기존 합의서에 없는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내용인즉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승소 확정판결이 난 하도급사 (주)매산에 대한 채권을 K사에게 넘겨준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와 K사를 상대로 한 항소취하서 외 향후 K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면 3천만을 즉시 지불하겠다는 것.
그러나 받아내야 할 장비대금 체불액이 총 7천5백만원이나 되는 장비업자들로선 체불금액을 다 완불해 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겨우 3천만원에 선뜻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순 없는 처지였고, 결국 사흘이 지난 9일 화순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해 단돈 3천만원으로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려던 K사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3천만원 선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K사의 행태에서 스스로 밝힌 도의적 관점이라는 합의정신을 확인할 수 없고, 오직 3천만원에 일괄타결 할 의도만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화순군의 대응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합의는 당초 어떤 경우에서도 약속을 실천한다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성사된 것인데, 일방적으로 K사의 입장만을 내세워 합의정신을 내팽개치고 안하무인격 행동하는 행태로 인해 지자체의 권위가 이토록 무시당하는 현실 앞에서 보다 강경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이다.
한편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화순지회는 화순군청 앞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해결 약속을 파기한 화순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