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논란’ 정부 강력 비판 與 “복지 포퓰리즘 문제” vs 野 “대기업 법인세 인상”… 해법은 엇갈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1월 28일(수) 17:41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잇따르면서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일 ‘서민·꼼수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민 증세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야는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을 놓고서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연속 세수부족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지원을 안해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뿌리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