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규모 새해 예산안 제출 중산층 살리기 위한 부자·기업 증세에 초점… 공화당 증세 반대로 충돌 예상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03일(화) 17:4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부유층과 기업 증세에 초점을 맞춘 4조 달러(약 4400조 원)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제출해 공화당과 또 한 차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은 비당파적이며 실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미 의회에 공개되기도 전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조 달러로 추산되는 미국 기업의 국외 보유 현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4%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데 대해 반발했다.
예산안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더 많은 지출과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부채를 옹호하고 있다”며 “균형이 잡히지 않은 예산안은 미국의 재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이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연두교서에서 밝혔듯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과 함께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9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했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계획보다 세출 규모를 7% 늘려서 예산에 반영했다.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 비 국방예산은 370억 달러 각각 증액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부 항목에 대해 증세를 할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는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해 향후 10년 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4년 전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다”며 “이제 중산층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