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소·내수 부진 작년 세수펑크 11조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05일(목) 18:15

2014년 세수부족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4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으로 국세 세입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펑크의 원인에 대해 “전년 경기의 영향을 받는 법인세 감소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세수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세출 절감,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016년까지 600개 재정 지출 사업을 감축하고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