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살림 3년연속 ‘적자 늪’에 빠져 지난해 세입부족액 11조원… 경기 부진 여파로 세수실적 모두 마이너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10일(화) 17:49

지난해 경기부진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1년동안 징수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 세출세입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에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 8조원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세계잉여금은 2012 회계연도에 1000억원, 2013 회계연도에 7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5조8000억원이 늘어난 298조7000억원이 징수됐으나 예산 309조7000억원에 비해 11조원이나 부족했다.
일반회계에서 8조원(예산 247조2000억원·총세입 239조2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원(예산 62조5000억원·총세입 59조5000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예산보다는 10조9000억원이나 모자랐다.
기재부는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법인세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세목별 세수실적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3조3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부가세 1조4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기타 2조3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농특세 부진으로 특별회계도 1조원이 줄었다.
또한 세입수입도 7000억원대의 기업은행 주식 매각 등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보다는 1000억원 부족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총지출 기준 불용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경기의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 지출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