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부족에 쌀수매 약속 못지켜 수급 불균형으로 쌀 가격 하락 전망… 보관시설 부족으로 부패 우려 제기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23일(월) 17:26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약속한 물량을 수매치 않아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보관시설 부족으로 길거리에 그대로 쌀이 방치되는 바람에 부패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 생산량이 424만1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급안정차원에서 연간 수요량(400만톤)을 초과하는 18만톤을 우선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6만톤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농가의 원활한 출하를 돕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지원자금으로 1조23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18만톤을 수매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6만톤의 물량은 추가 수매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조원의 세수결손 등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시하자 추가 수매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쌀값은 20Kg 기준 4만670원으로 지난해 1월(4만3247원)보다 6% 하락했다.
현재로서는 이같은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쌀 재고현황에 따르면 현재 쌀 재고는 110만 5000톤으로 전년보다 11.5% 늘어났다.
아울러 쌀 보관 시설 부족에 따른 부패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쌀 보관 창고가 부족으로 10만톤 가량의 쌀이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변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격리조치가 지연되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