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차’ 정권 사활걸린 ‘민생경제’ 4대부문 개혁 등 통해 경제 활성화 시급… 소통강화·남북관계 개선도 필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23일(월) 17:33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집권 3년차의 공식적인 출발이자 전체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임명과 소폭 개각, 설 연휴 이후로 예고한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3단계 인적쇄신으로 집권 3년차를 준비했다.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는 국정운영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기로 정권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동력이 급격히 추락하는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집권 3년차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레임덕이나 국정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비선실세 의혹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으로 임기 초반 60%대를 달리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사실상 8월이 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2017년 8월 정도가 되면 각 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다 결정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1000일 정도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을 전부 다 이행할 수 없다면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경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연다는 게 목표다.
박 대통령이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개 구조개혁의 성공은 필수 요소다. 경제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구조개혁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 과제 완수의 적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적절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소통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박 대통령에게는 취임 직후부터 ‘불통’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있어서다.
특히 ‘수첩인사’, ‘밀봉인사’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 특유의 비밀주의는 그림자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고 결국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까지 연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서면보고 위주로 진행돼 왔던 보고 체계를 대면보고 중심으로 바꾸고 총리 및 장관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청와대 측근인사보다 내각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같은 목소리를 감안한 듯 박 대통령은 최근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밟고 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토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명간 이뤄질 후임 비서실장 인선도 소통 강화 의지를 가늠할 척도로 평가된다. 그간 ‘불통’ 이미지를 각인시켜왔던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만큼 참신한 인선을 통해 소통하는 정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해법을 찾는 것도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다. 특히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남북관계에 있어 상징성이 더욱 큰 시기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