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재정지원 수정 요구 국회 亞특법 처리 `난기류 2월 국회 마지노선 24일 통과 여부 주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2월 23일(월) 17:4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 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안 내용 중 재정지원 부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24일 2월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 아특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23일 현재 상임위 상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아특법 개정안 내용 중 재정지원 부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아특법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행규정화돼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원할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박혜자의원(광주 서구갑)은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재정지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아특법 개정안의 오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특법 처리 지연과정에서 입장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 등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와 관련해 국가소속기관을 3~5년으로 하고 이후 법인화하는 방안을 못박자고 주장한데 이어,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된 공정개발원조(ODA) 예산액의 1%(현재시점 약 600억원)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해 2월 국회 마지노선인 24일에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에 맞춘 부분 개관과 9월 정식 개관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장기표류하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의 선언에 대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표로 선출된 뒤 첫 방문지로 광주를 찾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아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당에 주문했으며 주승용 최고위원 등도 잇따라 아특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