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기관리 대책 미봉책… 실효성 의문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3월 02일(월) 17:13

경찰이 총기류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부착하고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기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기사 2면
전자발찌와 같이 범죄가 터진 후에야 효력이 발휘되는데다 총포 업무를 담당할 순수 인력의 증원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짧은 시간 내 강구해 낸 대책으로 보인다”면서 “GPS를 설치함에 있어 당장 예산도 걸리고, (총기 소지자가) GPS를 전자발찌와 같이 쉽게 떼버리거나 신호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가 이뤄지고 나서야 GPS를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범죄를 다소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소수의 인원이 총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예산과 더불어 인력 증원이 없는 대책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돌려막기 식의 인력 투입이 아닌 순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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