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시간끌기로 보육대란 직면” 장휘국 교육감 성명 “예비비 5064억 이달 내 집행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3월 04일(수) 17:42

광주시교육청이 정부의 ‘누리 예산 시간끌기’에 단단히 뿔이 났다.
여야 합의로 5000억 원대 예비비를 지원키로 합의했음에도 수개월째 관련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아 보육 대란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장휘국 교육감(사진)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도를 넘는 시간끌기로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 예산 1조7000억원 중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정부가 지원키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기재부가 지방재정법 처리지연을 볼모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예비비를 이달 안에 서둘러 집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육대란 만은 막자’며 지난해 11월, 급한 대로 2∼3개월 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했고 3월이면 광주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바닥날 처지”라며 “이럼에도 기재부가 이미 편성된 5064억원을 움켜쥐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지적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5064억원의 ‘2월 말 교부’를 약속했음에도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5064억 지원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지방재정법과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교육부와 기재부의 혼선과 입장차는 중앙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결국 직접적 피해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며,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곳, 또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 위법성 시비를 자초한 곳 또한 정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5.27%로 상향조정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