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 여당 ‘정책검증’ 중점 vs 야당 ‘자질과 도덕성’ 무게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3월 09일(월) 18:25

국회가 9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당은 ‘정책검증’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무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나와 “장관 후보자들이 무난히(인사청문회를)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장관직 수행에 부적합 할 정도로 심각한 흠결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문회가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면 무난히 통과할 것을 본다”고 밝혔다.
또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를 했다는 점은 국민들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위장전입이)일어난 시점은 법이 잘 안지켜지던 20년, 30년 전의 일 이었다는 점도 참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한부 장관’ 논란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만일 장관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설사 출마를 한다해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도 비단길은 없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수위)”라며 “지난 10년간 5000여명의 국민들이 위장전입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위장전입 정도를 아주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한부 장관’ 논란에 대해서는 “만약 총선에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10개월짜리”라며 “3개월 업무파악하고 내년 예산 챙기다 보면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에 있는 6명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거의 중급 개각”이라며 “이러다 보면 박근혜 정부는 다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들만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런 흠결에 대해선 자꾸 눈을 감아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유일호 후보자는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 조세나 재정 분야의 전문가”라며 “이게 과연 국토부에 맞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만 해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또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영어도서관 문화운동이란 단체의 갑작스런 명의변경에 의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임명이 되더라도 실제로 업무 파악하는 데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장관직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장관직을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