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전남 생산유발 효과 2조원 감소 전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 추진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5월 07일(목) 17:34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현재 추가 논의 중인 4개 과제로 전남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지역행복연구실장과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7일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4개 추가 논의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이다.
4개 과제에 대한 전남 지역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최소 1조1000억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소 4191억원에서 6984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최소 7699명에서 최대 1만2834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 성과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후 지역 우선 재원배분 등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상필 지역행복연구실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 지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