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지자체에 재정자치권 제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7월 21일(화) 17:00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재정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를 강제 구조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개입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에 나서는 제도다.
대상은 채무상환비율 등 7개 지표값이 기준을 벗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나빠진 지자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했거나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황을 60일 이상 불이행해도 적용이 된다.
중앙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재정관리관은 채무상환·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상급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