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내용 여전히 ‘오리무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7월 28일(화) 18:04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의 속내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10~15일 사이에 발표를 앞두고 아직 담화 내용 및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28일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당초 아베 총리는 각료회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담화 형식으로 70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각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총리 개인담화를 고려한 이유는, 각료 결정을 통한 담화 발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담화 내용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서 논쟁과 비판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자민당 내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부터 “담화 내용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아베 내각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상황이 불리해진 것도 각료회의 결정론이 두각을 드러낸 배경이다.
앞서 전후 50년에 발표된 무라야마(村山) 총리 담화와 60년 담화인 고이즈미(小泉) 총리 담화는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발표됐었다.
아베 총리도 최근 “각의 결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변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당초의 방침과 달리 각료 회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하게 되면, 아베 총리는 사전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도 담화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 공명당은 70년 담화 내용은 과거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담화 내용의 각료 결정을 고려함에 따라, 담화 내용에 대한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고이즈미 총리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한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70년 담화에 이러한 표현을 넣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 총리 측근들은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靖?) 신사 참배로 악화된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사죄 등의 표현을 넣었지만)지금은 배려할 필요가 없다”며 사죄 등의 표현을 담화 내용에 넣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70년 담화의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본을 준비하는 등 외국어판 준비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담화 내용이 현지 매스컴 등에 자의적으로 인용되어 오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