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시설 공사 부적정 사례 ‘수두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08월 12일(수) 17:16

하도급 계약관리 소홀, 피난계단 마감재도 엉터리전남도 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보다 약한 철근이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하면 하도급 계약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계단 마감재가 엉터리로 설치됐음에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련 행정에 크고 작은 허점을 드러냈다.
12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 A중학교 등 6개교 교사(校舍)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름 15∼25㎜ 이상의 철근이 사용된 기둥과 보, 벽체 169곳의 구조뼈대에 대해 설계보다 약한 철근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가 감사원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설계도면에는 500㎫(메가파스칼)로 돼 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내역서에 따라 이보다 100㎫ 작은 400㎫ 강도의 철근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 강도나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1파스칼은 1㎡당 1N(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을 말한다.
그 결과 169개 구조뼈대의 강도비율이 당초 최소 0.81부터 최대 0.99이던 것이 1.02∼1.55로 증가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강도비율은 외력을 내력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작아야 안전성이 높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보강공사와 함께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 벌점 부과, 업무 담당자 주의 처분 등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또 지난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B고교 교사 증개축 공사 등 8건의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23건의 하도급 계약이 적정성 심사 결과 90점 미만임에도 하도급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1월 완공을 목표로 한 C고교 이설공사와 D중 신축공사의 경우 피난계단의 바닥마감재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재여야 함에도 고무타일로 설계됐음에도 그대로 납품받아 시공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설계변경 요구를 받았다.
또한 광양의 한 폐교 부지에 5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사업을 중단해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교실제 교실 설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용을 위한 교실을 설치할 때는 옛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마련한 교실수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가 E고에 적정교실수보다 5실이나 많이 설치하는 등 3개 거점고에 적정 기준보다 9실이나 많이 설치해 11억원 가량을 과잉 투자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방수공사에 특허공법을 임의 적용해 특혜 시비를 낳고, 지반 보강공사를 부적정하게 한 점, 선급금 배분을 소홀히 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