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예산 편성광주·전남 소외 여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10월 11일(일) 17:15

정부의 철도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광주와 전남의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무소속)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철도건설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총 10조 4247억 4600만원에 달했다.
인구 1인당 투입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된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2년 간 평균 36만 512원이었으며, 충청북도가 26만 3877원, 울산광역시가 21만 3005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이 배정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1만 7871원, 광주광역시 2만 9438원, 대전광역시 4만 1390원 순이었다.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정비된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광주·전남권의 1인당 배정액이 6만 7285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대구·경북이 24만 6910원으로 가장 높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 편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천 의원은 “정부가 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발표한 일반·광역철도 22개 사업 중 정상 추진된 사업이 2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경제성 평가에 편중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의 맹점을 하루속히 보완하여 경전선의 광주 송정~순천 구간 등의 숙원사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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