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결국 해 넘기나… 대란 현실화 눈앞 31일 자정까지 합의 도출 못하면 ‘선거구 백지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5년 12월 28일(월) 17:02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른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에 걸쳐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 이어 추후 회동일도 잡지 못해 연내 선거구획정이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는 7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현행 비율인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으로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비율유지 검토를 주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이 결국 20대 국회의 틀을 짜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정 의장이 여야 합의없이 직권상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올해 안으로 여야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새해를 맞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전면 백지화된다. 이 경우 지금까지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모두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강행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결국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여야는 각자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 선거구 백지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