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vs 12개월’ 광주 유치원 누리예산 기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1월 25일(월) 17:16

지난해 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광주지역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부활의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의회 의장이 긴급 추경 편성을 요청한 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은 세운다”는 원칙 아래 의회가 요청한 2개월 분만 편성할 지, 전액 편성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유치원은 우리(교육청)가 책임지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고, 그 범주 안에서 협의하고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예산편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 관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교육청의 누리예산 전략은 일단 ‘투 트랙’으로 압축되고 있다. ‘유치원 편성, 어린이집 미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편성액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을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이 전날 요구한 대로 2개월분 118억원을 긴급 편성할 지, 아예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할 지 기로에 서 있다.
시 교육청은 2개월치만 세우는 건 ‘찔끔 예산’으로, 또 다시 2, 3차 편성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는 만큼 12개월분 전액을 세우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 심의에서 삭감돼 유보금으로 묶여 있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 544억원과 방과후 과정비 54억원(전체 필요 예산의 30%) 등 598억원과 인건비 삭감액 80억원,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을 더할 경우 전액 편성에 필요한 706억원은 무난히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2개월, 12개월분 모두 녹록친 않다. 2개월분은 시의회가 요구한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12개월분은 당초 전액 삭감했던 시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명분이 떨어지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개연성도 높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한 뒤 일부를 떼어 내 ‘발등의 불‘인 어린이집 누리 예산 일부를 메꾸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670억원의 유치원 누리 예산 중 2개월분 120억 원을 때어 내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지원토록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치원 예산을 쪼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의 대정부 협상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어 교육청 입장에선 이래저래 고민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개월, 12개월, 전액 편성 후 쪼개기 등 어느 카드도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지면 모든 게 풀릴 일을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