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동반 추락에 ‘돈풀기’ 응급처방… 실효성 논란 제기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2월 03일(수) 17:52

정부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긴급히 재정 조기집행 등 수요 진작 대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하반기에 투입할 자금을 1분기에 당겨 쓰는 방식으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제대로 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구조개혁 없이 돈풀기만으로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어렵거니와, 하반기 들어 또다시 재정절벽 상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쟁국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감안할때, 경기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려면 우리도 재정확대만이 아니라 원화 절하와 금리인하까지 필요하다는 주문이 무성하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의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계획(144조원)은 지난해(130조원)보다 약 14조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재정집행률은 28.8%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집행률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1분기에 한 해 예산의 30% 가까운 돈을 1분기에 투입하다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4분기 성장률은 매년 0.3~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4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재정집행률이 30%를 넘길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에 대한 세금 인하가 1년 가까이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개소세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를 앞당긴 상황에서 그만큼의 소비 확대 효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제대로 된 경기 진작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원화 절하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은 최대한 아끼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나 통화정책으로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올해 예산의 30%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4월 총선을 의식한 경기부양이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초 3기 경제팀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분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을 8조원 늘리고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일 만에 지방교육재정까지 포함해 21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재정운용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총선을 의식한 부양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 상 1분기 경기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줘야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성장세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