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예산 184.6조 재정자립도 4년來 최고 재정자립도 평균 52.5% 재정자주도도 소폭 상승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2월 24일(수) 17:20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8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자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올 지자체 예산은 184조5825원이다.
이는 지자체 내 회계상 중복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폭은 6.5%(11조3000억원)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올해 국가 예산(295조7000억원)의 62.4% 수준이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예산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6조24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서울(27조5345억원), 경북(15조2256억원), 경남(14조268억원), 전남(11조7039억원), 부산(10조573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이었다. 1조4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8% 커졌다. 울산(10.3%)과 충남 (10%)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충북(1.1%)과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이 86조6000억원(47.0%)이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75조원(40.6%), 내부거래 19조2000억원(10.4%), 지방채 3조8000억원(2.0%)이다.
1년 전과 견줘보면 지방세(59조5000억원→64조8000억원)와 세외수입(20조3000억원→21조8000억원)이 각각 9.1%, 7.8% 증가했다. 반면 지방채는 전년대비 21.7%(1조원) 감소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지자체의 부채 감축 노력과 함께 지방채 한도제 운영과 위기관리제도 도입이 한 몫했다고 행자부는 보고 있다.
올해 국가 전체 조세수입 287조8000억원(국세 222조9000억원+지방세 64조8000억원)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5%였다. 전년대비 1.3% 높아졌을 뿐 여전히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4조6000억원이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