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마지막 ‘임시국회’…비쟁점법 처리에 그칠 듯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4월 21일(목) 17:22

21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열리는 첫 임시국회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을 추진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4법 등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특히 더민주는 이미 여야가 서비스발전법의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등 거대야당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파견법 역시 야권이 “파견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쟁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고, 국민의당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쉽지 않아보인다.
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치열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상임위마다 낙선된 의원들이 많아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여야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93개 법안이 대상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 특수임무자예우법 등으로,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부 폐기되지만,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이 제안한 총선공약점검특위-일자리특위 등이 구성될 가능성은 높다. 새누리당은 이미 ‘공약이행-일자리 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