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국장 북핵동결 타협안 주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10월 31일(월) 17:10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구능성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목표를 핵동결로 수정하자는 얘기다. 이에 존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북한 핵능력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현실적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사실상 핵보유 단계에 이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한국·미국 정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하지만 클래퍼 국장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러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행 7개월이 넘었지만 비핵화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북한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 되는 모습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수많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남북 및 북·미 간에 적대감이 쌓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도 심각한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달성하기 어렵고 힘든 목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다각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핵동결 등 달성 가능한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은 강경책 외에 타협과 유인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