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채무 1조원 ‘눈앞’… 재정 위기 현실화되나 채무잔액, 2011년 7476억→ 지난해 9550억 연평균 6.11% 증가, 2013년 중기계획의 2배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현실맞게 조정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7년 12월 10일(일) 17:46

광주시의 채무 잔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세계수영대회 개최 등 대형 프로젝트에다 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어등산관광단지와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재정 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연도별 채무현황에 따르면 채무잔액은 2011년 7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532억원, 2013년 7987억원, 2014년 8922억원, 2015년 9754억원, 지난해 9550억원에 이른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로 2015년에 채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로 2012년부터 해마다 최소 40억원, 많게는 620억원의 빚이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2015년 832억원 등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이 6.11%로, 2013년 중기재정계획이 정한 3.7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2015년 21.69%, 2016년 21.5%로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라면 채무잔액은 내년에 9416억원을 기록한 다음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2019년에 1조16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채무잔액이 1조16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채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 프로젝트와 현안사업이 줄줄이 대기중이어서 쓸 곳은 많고, 인구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어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세계수영대회의 경우 총사업비 1935억원 중 순수 시비만 714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도시철도 2호선도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6대 4여서 총사업비 2조원 중 8000억원 상당을 시민 혈세로 메꿔야 할 처지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와 이전부지 개발을 비롯해 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어등산관광단지와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시비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 세원(稅源) 조정 등을 통한 재정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첫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40조원을 돌파하면서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수백 억원에 이르는 매칭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면서 복지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로선 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시의회 이정현(광산1) 운영위원장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현황을 비교하면 채무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전에 통제하고, 채무발행 사업은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경감 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무 상환금으로 확보해 채무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