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 비위 어린이집 실명 비공개 논란 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8년 11월 06일(화) 17:06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등 교육기관 대부분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키로 했으나 어린이집 관할 기관인 광주지역 5개 구청이 비위 어린이집 실명을 비공개해 논란이다.
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광주지역 5개 구청에 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5개 구청 모두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5개 구청은 비공개 처분 근로로 감사가 진행중이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 중 97.3%가 사립으로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와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부모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곳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고 이익 형량을 따지더라도 정보공개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이 불법행위 기관의 이익보다 크다”며 “구청의 안일함으로 제2의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구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송창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