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폄훼’ 한국당 3명 윤리위 제소… “반드시 제명” 국회 의안과 방문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안 공동 제출 “찰떡공조 제명 추진” “일벌백계 중징계 내려져야” 한목소리 의원직 제명 불투명… 한국당 없이 재적의원 2/3 찬성 어려워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2월 12일(화) 17:45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세 의원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문제의 발언을 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윤리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에 앞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하도록 여야 4당이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정책부대표도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벌이는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4당이 같이 해서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세 사람을 반드시 제명시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종철 비서실장은 “어떤 일을 확실히 뿌리뽑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일벌백계와 더불어 이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제출로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윤리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데다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안건 상정과 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도 전날 이같은 우려에 대해 “여야 4당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 윤리위에서 망언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오도록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가까스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제명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다.
여야 4당은 이날 국회 차원의 공조 외에도 이들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5·18 유공자인 설훈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오는 14일 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윤리위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당 심재철(재정정보 유출 의혹)·김석기(용산참사 유족모욕 논란)·최교일(스트립바 방문 논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 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