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당 대표 회동 준비 다 돼있다”… 日 대응 계기로 성사될까 이해찬 “외교안보 여야 없어”… 文대통령·5당 대표 회동 제안 황교안 “정부가 올바른 방향 해결책 제시하면 초당적 협력” 靑 “본격 논의 시작될 것… 국회서 합의하면 언제든 만난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7월 09일(화) 17:51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 회동의 출발점이 외교·안보 사안 만큼은 야당과 상세히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있다는 점에서 재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명분은 갖춰진 셈이다.
정부 여당의 선결 조건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경우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경제원탁 토론회 개최 역시 합의를 이루는 등 큰 틀에서의 여건은 마련됐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해 당장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재추진 하기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공개 제안한 것은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문제(일본의 수출규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성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야당과의 공유를 위해서도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에 규제 철회와 협의를 촉구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조건부 협력 의사를 비쳤다.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한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 문제가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정부 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 3당의 방일단을 이달 중으로 보내기로 한 것과, 향후 본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협력 의지는 확인됐다고 보여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외교안보 문제 대응을 해야할 때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미 5당 대표 회동을 위한 준비가 다 돼 있다. 국회에서 5당 대표 회동에 대한 시간과 방식을 합의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한국당측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성사를 위한 물밑에서의 논의를 꾸준히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에서 여전히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1 대 1 회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공개 제안을 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하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