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안정적 관리 필요” 한경연,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 결과 발표 경제 위기 겪은 선진국 정부 부채비율, 7년 만에 100% 넘어서 韓가계 부채비율 세계 7번째 수준, DSR도 통계 공표 이래 최고 韓기업 부채비율 세계 16위, 기업부채 연관 지표도 줄줄이 악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9월 02일(월) 17:35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세계 32위인 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와 GDP 대비 기업부채는 각각 7위, 16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년~20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빨랐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한 ‘정부 잠재부채’는 세계 2위 수준이었다. 올해 4월 기준 IMF는 2015년∼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다.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로 집계됐다.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이 비율이 세계 평균의 2.1배 수준인 159.7%로 조사됐다.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경제 위기를 경험한 4개 선진국의 위기 전 정부 부채비율 평균(41.5%)과 비슷했다.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4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4~7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도 지난해 기준 97.7%로 43개국 중 7번째였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2000년~2018년 사이 한국이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한국의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
한국의 기업 부채비율은 세계 16위로, 최근 기업부채 연관 지표도 줄줄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17년 95.5%에서 2018년 94.0%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98.3%에서 101.7%로 상승해 세계 16위로 올랐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올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는 KOSPI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이 작년말 13.8%에서 올해 2분기말 17.3%로 올랐다.
추광호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