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금 안낸다구?” 여수케이블카에 뿔난 인근 마을 돌산지역 7개 단체 “공익기부금은 시민과 약속, 반드시 지켜야” 운행 5년 지났는데 이제와서 ‘공무원 강압’ 주장, 파렴치의 극치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2월 03일(화) 17:09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이 지속되자 케이블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요구했다.
돌산이장단협의회 등 여수시 돌산지역 7개 단체는 3일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 파기, 더 못 참겠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중단시켜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에 대해서 참아왔는데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케이블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수 돌산공원에 위치한 해상케이블카는 시민들의 값진 희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돈을 벌 만큼 벌고 있으면서도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산 주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여수시는 시민과 돌산 주민들의 불편을 모른 체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7개 단체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을 고소할 정도로 파렴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이 파렴치한 기업에 더 이상 배려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돌산 주민들은 케이블카로 피해만 봤다”면서 “여수 관광 활성화가 지역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숨죽였고 무엇이라고 불평도 못 했으나 이제 와서 공익기부가 아까운 것이냐”고 따졌다.
7개 단체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익 기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수시와 시의회가 약속 파기 기업을 두둔하지 말 것과 해상케이블카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 잡는 데 지혜를 모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공익기부금 사용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돌산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돌산 주민을 배려하는 보장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하면서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며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납부는 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에 미납 기부금을 (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측은 가칭 케이블카 문화장학재단으로 기부금 단체를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기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정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