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폭행·허위출장’ 지방의원 윤리위 잇단 회부 “의회 무용론 야기할 만큼 신뢰 잃어” 거센 비판 “일당독점주의 부작용 개선, 당·의원 자정” 시급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2월 04일(수) 17:31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들이 보좌관 급여 착복, 폭행, 허위 출장 등으로 줄줄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자질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총선 판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단속에 나섰다.
4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나현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안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매달 납부해야 할 의회 공동운영비 80만 원을 보좌관 A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채용된 A씨는 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의 급여 240만 원 중 80만 원을 매달 대납했다.
나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가 대납한 880만 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지체장애인인 나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돈을 가로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과 김건안 운영위원장, 양옥균·전미용 의원은 사무국 직원 3명과 함께 지난 9월 26~27일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들은 북구의회 청사 신축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청사 벤치마킹)으로 출장비를 받았으나 통영시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주요 관광지만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례회기 중에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을남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은 지난달 25일 유 의원 집무실에서 멱살·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당직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이 소개자인 유 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독감 예방 접종 특혜 의혹 목포시의원들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광주 광산구의원 ▲절차 무시 해외연수 민주당 광주 서구의원들 ▲동료 의원 상습 성희롱 의혹 목포시의원 등도 경찰 수사망에 오르거나 의회·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부실한 의정 활동과 일탈, 자질론이 불거지는 배경으로 ‘민주당 일색의 지자체장·지방의원 구도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지방의회가 무용론을 야기시킬 만큼 신뢰를 잃은 배경은 민주당 일색의 ‘일당 독점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서로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지역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지방자치도 살아날 수 있다. 각 정당과 의원들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하고, 지방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민 요구를 파악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일탈·부정·부패에 대한 엄단과 함께 공천 때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준성·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