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2월 30일(월) 17:53

연간 158만원 절감… 고교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
올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2까지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면 연간 158만원 상당의 학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월 29만원에서 42만원대로 약 13만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교육부 소관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공개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 중3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년부터는 전학년 지원받는다.
2학기는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동참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러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서 확대 시행이 가능해졌다.
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202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0년은 4인가구 기준 소득 237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한 학생이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동일한 29만원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42만2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2000원에서 2020년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2억 이상 상습 체납자 유치장 감치한다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2020년 1월1일 이후 국세 체납 분부터 적용된다.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1월1일부터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서비스업 중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종이나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 주점이나 오락실 등 소비·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제율도 기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2020년 2%, 2021년 1%)과 중견기업(2020·2021년 5%), 중소기업(2020·2021년 10%)으로 구분해 각각 상향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맥주·막걸리 종량세 적용…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지난해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에는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앞으로는 1ℓ당 830.3원,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적용됐던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한다. 2022년까지 1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다만, 물가연동은 2021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휘발유나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경유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해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확대한다.
자산유지의무도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범위를 확대한다.

원도급액 늘면 하도급 금액↑… 전동 킥보드 무게 30㎏ 제한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원도급 금액을 올리면 원도급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지난해 30일 정부가 내놓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이 의무화된다. ‘공급 원가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된 경우’인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발생 규정이 ‘공급 원가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확대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늘어난다. 현행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1월 말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는 2020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및 증액 신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동 보드·어린이 놀이기구·휴대용 사다리·건전지의 안전 기준도 바뀐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 장치, 경음기 장착이 의무가 된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인증을 받은 조합 놀이대와 그네·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로운 조합 놀이대를 만들 경우 유해 물질 시험이 면제된다.

부인과·심장 초음파에 ‘건보’ 적용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자궁·난소 등 부인과, 흉부·심장 순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내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되고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지원된다.
지난해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2020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내년에는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하복부·비뇨기, 7월 응급·중환자, 9월 남성생식기에 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항목이 늘어날 예정이다.
1월부터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들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1년에 84만원 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5년 기준 170만원이 필요한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그간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던 왕진에 시범수가가 적용돼 지금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000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보호자이며 제공 의료기관은 전국 384개 의원이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지난해(530억원)보다 107% 늘어난 1097억원을 투입, 시설과 장비 확충에 나선다.

소득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月30만원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돼 노인 169만명의 연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매월 장애인연금 30만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좁히고 만 7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내년 1월 40%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연금액은 도입 당시인 2014년 7월 월 20만원,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하위 20% 156만명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0%까지 확대되면 169만명 늘어난 325만명에게 기초연금으로 최대 30만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도 올해 4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1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25만원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원대상 확대가 내년 1월 시행되려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아진다… 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내놨다.
우선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인하된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원,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이 허용된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내년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하는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도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현재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성범죄자, 농어촌 민박집 운영 못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2년간 민박사업이 금지되고 해당 사업장은 1년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소규모 농어촌 숙박시설에 소방시설과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소·돼지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도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농장간 가축 이동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소·닭·오리·돼지 등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에는 기존 6개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존)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된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는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으로 내년 4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는 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가 신규 추가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현행 정책자금 지원 조건은 최대 3억원 한도에 금리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내년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3만→10만원 확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소득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기존 상반기 8월21일~9월10일, 하반기 2월21일~3월10일에서 상반기 9월1일~15일, 하반기 3월1일~15일로 옮겼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별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한다. 계산서 부실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제출, 거짓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가산세를 내게 한다.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판매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서민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12월 말 일몰되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에게도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 R&D(연구개발)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해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용 R&D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지출하는 R&D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손익 통산도 내년부터는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게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게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