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탄핵소환에 백악관 반박 격렬 정식 소환장에 “국민의 대통령선택권 침해다” 맞서 “지난 대선결과 부정, 2020선거 개입 의도” 공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1월 19일(일) 17: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환에 대해서 18일(현지시간) 불같이 격렬한 반박 내용의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앞으로 있을 탄핵 재판에서 사용할 변론의 방향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법무팀은 상원의 탄핵 소환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의 두 가지 조항을 들어 “미국 국민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우 위험한 공격”이라며 반격을 가했다. 이는 앞으로 상원 탄핵 재판에서 있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의 취지와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대통령 법무팀의 항변 내용을 밝힌 2명의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법률팀은 현재 탄핵안의 절차적 문제와 헌법 상의 위배, 두가지를 핵심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을 단장과 트럼프 개인변호사 제이 세쿨로가 이끄는 트럼프 법률팀은 트럼프는 무죄이며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안의 각 조문들 자체가 위헌적이며 어떤 특정한 범죄 혐의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은 대통령의 직권 남용과 의회 결정에 대한 방해죄가 포함되어 있다.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금의 집행을 중단시키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우크라정부에 미국민 사찰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절차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의원들이 “고도의 범죄행위와 비리”라고 여기는 짓을 한 것이 판명되면 현직에서 파면 될 수 있다.,
트럼프측의 소환장에 대한 답변서는 탄핵 국면 최초의 방어를 위한 집중 사격이라 할 수 있으며 21일에 정식으로 시작되는 탄핵재판에 앞서 이런 공방전은 여러 차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하원은 이미 18일까지 탄핵안의 내용과 제소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이었으며 트럼프 측은 20일까지 지금보다 더 상세한 법률적 방어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하원은 21일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법률팀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