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스몰딜? 통신비·독감접종 ‘맞교환설’ 선 긋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22일 추경 처리 합의에도 ‘통신비 반대’ 고수 |
| 2020년 09월 16일(수)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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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원과 독감예방 무료접종의 ‘맞교환설’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은 16일 선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전국민 통신비 지급이 선심성 예산이나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반면, 민주당은 고정비 성격의 가계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서면서 추경안 심의에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야권의 부정적인 기류를 의식해 통신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원 대상을 조절하면서 독감 백신 접종 등과 같은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경 실타래를 풀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4차 추경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18일을 제시했다가 다음주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하면서, 양당이 추경안에 통신비와 독감 백신 접종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2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지갑을 털고 빚까지 내서 만든 추경안이라기엔 영 달갑지 않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 “코로나19로 통신비 지출 부담이 늘고 있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1·2분기 통신비 지출은 감소했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 이 난국에 통신비가 급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신비를 ‘방역필수재’로 둔갑시키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지만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현미경심사를 할 것”이라고 벼렀다.
윤 대변인은 “정부여당에게도 우리 당이 제안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아무리 급하다지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이유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두고 “민주당에서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 재정은 이렇게 함부로 허투루 쓰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세제 감면이든 직접 지원이든 약 1조원의 세금을 별로 감동도 없는 곳에 그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또 국민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추경안의 2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쟁점 사안에 대해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당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22일에 처리는 어려운 것”이라고 추경안 수정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산에 부담되고 또 통신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며 “내키지 않는 이런 돈을 왜 주느냐. 차라리 부족한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전 국민한테 독감백신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감백신, 지금 1900만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려운 사람한테 예산으로 확보돼 있다”며 “어차피 예산으로 나갈 거 나머지 분 1100만 추가로 놓고 나머지 2000만분도 할 수 있으면 전 국민한테 독감백신을 맞추자. 그것이 예산도 아끼고,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