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檢 짜맞추기 표적수사 의혹 충격”… 공수처 출범 압박 이낙연 “김봉현, 野·檢 로비 폭로…공수처 설치 서두를 것” |
| 2020년 10월 19일(월)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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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신빙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며 여야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출범이 필요하다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옥중서신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돼 신속한 수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의혹을 (검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 (후보)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금융사기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맞추기 표적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야당 정치인과 검찰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지위 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한 치의 의심도 남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의혹만 나오면 여권 인사 이름부터 갖다 붙이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한다”며 “야당이 헛다리 짚는 동안 2조원 넘게 손실을 본 수천 명의 피해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몰고 간 그 책임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측에서 여당 유력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회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내용을 부각하며 검찰의 ‘공작수사’,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선 ‘시간끌기용’이라며 공세를 차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시기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입장문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발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허위조작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양형이 10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불이익을 무릎쓰고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동기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이 사안을 본질적으로 질질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간끌기용”이라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검까지는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하는데 세네달 걸려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선 허위라고 주장하다 옥중서신 폭로 후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때부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라임·옵티머스 수사 지휘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에서 터진 문제니까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 등 검찰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수사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해야 된다”며 “윤 총장은 (검사연루의혹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이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해야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