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첫 심사부터 야당 반발 우려 민주당 신정훈 의원, 15일 법안 대표발의… 재정지원 등 명시 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 소위원장 ‘반대 입장 밝혀’ 난항 예상 전원합의체 방식 소위 심사… 위원 11명 중 야당의원 5명 포진

2020년 10월 19일(월) 17:33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법안이 발의 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특별법 제정이 순항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19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족한 교사 확보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 한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야당은 시대전환 의원 1명이 유일했고, 제 1야당인 국민의힘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엇갈린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통과한 후 상임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표를 하면 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 제정의 첫 통과 관문이 될 소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특허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30명 중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민주당) 6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고, 이 위원장은 지난해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에너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 대학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었다.
이 처럼 위원장부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 ‘전원합의체’ 방식의 소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 산자위 소위원회 만 통과하면 나머지 절차는 상임위 표결부터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의 지지만으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한전공대가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를 이끌어 나갈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연구·개발(R&D)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지역 균형·균등 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반을 다지는 의의도 큰 만큼, 여야를 뛰어넘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