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계획’ 수박 겉핥기식 추진 비판 나주시, 광역철도 구축계획 주민의견 수렴, 밀실 추진 비판 전체 시민 배제, 특정동 주민 자치회·통장단과 만 정보 공유

2020년 12월 16일(수) 17:33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사업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남도를 통해 나주시에 요청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밀실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추진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특정동 주민자치회와 통장단에 만 사업계획안을 공유한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해당 계획안을 먼저 입수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시가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보내기 전에 현재 추진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할 예정인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전남도에 2가지 노선안을 제시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1안 노선은 총연장 21㎞에 ‘광주 남구 효천역~나주 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을 경유한다. 총사업비는 8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는 6090억원, 지방비는 광주시 423억원, 전남도 2187억원이다.
2안 노선은 총연장 27.6㎞에 ‘광주 서구 상무역~농수산물유통단지~대촌~나주 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을 경유한다. 총사업비는 1조152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는 8077억원, 지방비는 광주시 1054억원, 전남도 1955억원이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계획한 광역철도 노선안이 나주 지역만 경유한다는 점에서 지난 9일 나주시에 복수의 노선도가 포함된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노선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해당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아니고 아직 계획단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혁신도시(빛가람동) 주민자치회와 통장단에만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 노선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다.
계획상 1·2안 노선이 경유하는 남평읍과 나주역(송월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주민자치회와 통장단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1·2안 노선도 만 제공하고 어떤 안이 좋은지 고르라는 식’으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돼 ‘얼빠진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광주 최대 중심 상권이 소재한 서구 상무지구와 도시 연담화 현상이 우려되는 남구 효천역을 출발역으로 구상한 두 가지 노선안을 나주혁신도시, 남평읍, 송월동(나주역)과 연결시켰을 경우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한 분석과 고민도 없이 객관식 답안을 고르듯 의견을 물은 데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1·2안으로 이뤄진 광역철도 노선도 안에 나주의 경우 남평읍, 혁신도시, 나주역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혁신도시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나주시민 김 모씨는 “광주와 연계한 나주의 미래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계획을 특정 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은 행정편의 주의에 기반 한 밀실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쳤지만 이후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시행계획(2017~2020년)에서 최종 탈락했었다.
4차 계획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명준성·이근연 기자